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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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중산층, 재분배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위기였던 지난 2년 간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팔마비율을 활용했습니다. 팔마비율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분배지표로, 소득 격차가 클수록 커집니다. 또한 팔마비율이 작아질수록 중산층이 두터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통합소득(근로소득 + 종합소득) 자료를 분석해보니 코로나 2년동안 팔마비율은 악화하고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 역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3.6배였던 팔마비율은 2020년 3.7배로로 악화반전하더니 2021년에는 3.9배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통합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통합소득은 983.2조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습니다. 통합소득 자체는 회복되고 있지만 오히려 분배지표는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의 경제적 타격이 온전히 저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초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상위 0.1%의 소득 점유율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산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었지만, 올 해 역시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금리·고물가의 복합적 경제위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지표들은 긴축과 감세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의 소신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확장 재정, 적극적 공공투자를 통한 과감한 재분배가 절실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 역시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