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안전 관리에 책임이 없어도 됩니까?>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에 부쳐―

기획재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정부에게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빠르고 직접적인 해임 사유인지 몰랐습니다. 지난 10월, 159명이 사망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해임이나 경질도 결단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나 사장의 해임건의 사유는 ‘취임 후 탈선 사고와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해 관리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째서 그 수많은 요구에도 해임하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나 사장 해임은 안전 문제가 아닌 정권 교체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진짜 이유가 뭐든, 직접 ‘안전에 대한 관리개선 노력 부족’이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으니 윤 정부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상식적 원칙이 문 정부의 인사에만 적용된다면 불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윤 정부는 어째서 이러한 원칙이 이상민 장관 앞에서는 세워지지 않았는지 해명하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관련자·책임자에 대한 원칙적 인사로 답하지 않으면, 무원칙 인사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3월 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