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후쿠시마 원전 폭발 12주기를 맞아

<색안경 끼고 탈핵 정책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12년 전 오늘,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까지 심각해져 재난은 시기와 규모 모두 급속도로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쓰나미가 원전까지 폭발시킨 과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에 대한 맹신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진행된 탈핵 정책은 이념적 정책이라며 폐기 선언하고, 원전에 대대적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우리 원전은 재난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처에 무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증명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전으로 발생할 핵폐기물 처리할 방안이 없는 대한민국은 원전 폭발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피폭 위험까지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U의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시하는 안전한 원전의 전제조건은 방폐물 처리장 확보입니다. 전제조건도 갖추지 못한 정부는 ‘탈원전은 이념 정책’이라고 색깔 입히는 데 EU의 이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을 널리 수출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장사까지 하는 모양새입니다. EU에 부끄러운 일을 좀 멈추십시오. 

‘탈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정책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며 기후재난의 피해를 줄일 유일한 방법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입니다. 탈핵 정책을 색안경 쓰고 이념으로 몰아붙이는 건 모두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의 좁은 세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세계적인 탈핵 세계로 합류하시길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