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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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물에 그 밥≫

- 이상민 장관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삼권분립·민주주의·법치주의 모두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권

지난 주 행정안전부의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가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결과를 ‘정정’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떡하니 쓰여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이상민 장관의 위증과 책임회피 발언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삼권분립에 기초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제 입맛대로 국회의 결정을 고쳐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합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규정이 담긴 국감법 그 어디에도 조사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이 임의적으로 ‘건의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 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문서를 가지고 사적의견을 표출하며 행정권을 남용하는 행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법령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정정을 요청한 내용은 <이상민 장관의 위증에 대한 국회의 지적>입니다.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되었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에 대한 발언들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직접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증인선서까지 한 후 증언한 내용에 대해, 이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탄핵까지 소추한 사안을 정정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을 일개 부처가 수정 의결해달라는 초법적인 요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제가 한 달 전에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 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가장 무겁게 반성했어야 할 행정안전부가 제 할 일은 다 내팽겨쳐두고,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이상민 장관 탄핵을 막을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선 넘은 권한 남용에 대해 지적하자, 한창섭 장관 권한대행은 ‘양식에 어긋나긴 했지만 부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조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 절반이 뽑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상민 방탄에 혈안이 되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총책임자인 장관조차 탄핵 소추되어 자리를 비운 행정안전부가 독단적으로 위법을 감수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무리수에는 분명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료제출부터 시정처리까지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간 의회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국회의 결정을 부정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조사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삼권분립의 원칙조차 저버린 오만방자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분명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국민을 잃은 참사 앞에서도 장관 지키기에만 바빴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소추를 만들어 낸 장본인입니다. 

장관 하나 탄핵을 막으려다 

본인이 먼저 탄핵의 강을 건너시지 않도록, 

이제라도 대통령의 ‘책임’을 제대로 지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