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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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로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의 간병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행정안전부에게서 ‘중대본을 통해 4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참사 이후 136일 만에 내려진 반가운 결정입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비 지원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간 주장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 지침을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진작에 다했어야 하는 도리였습니다. 참사 이후 136일이나 흐른 오늘에서야 내려진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의 답변이 병마와 악전고투 중인 참사 생존자분과 그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을대로 늦어진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정부가 약속한 4월 말이라는 기한도 너무 늦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이니만큼, 빠르게 논의하여 하루라도 빨리 생존자와 가족의 노고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해당 생존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제출하고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