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황급히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5.18 정신 계승 입장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헌하기 전에 5.18 정신 계승 의지를 보여줄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18 북한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등 5.18 정신을 왜곡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헌법에 수록하겠다던 5.18 정신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5.18 정신은 군부독재가 저지르는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군부에 짓밟히지 않는 일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끼얹는 것 자체가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명예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5.18 민주화 정신을 먹칠한 채로 수록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5.18 정신을 훼손하는 김 위원장의 해임 여부가 윤 대통령의 5.18 정신이 무엇인지 증명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과거사 왜곡으로 미래를 발목 잡을 것인지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3월 1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사진] 브리핑 하는 신지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