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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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간첩단’말고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과 싸워야 제대로 된 집권여당 대표 아닙니까?≫

1950년대, 미국 공화당의 매카시 상원의원은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발언으로 반공주의 열풍을 만들었습니다. 4년에 걸친 매카시즘 광풍으로 1만 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누명을 쓴 채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였습니다. 매카시즘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비열한 탄압이었고,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무분별한 선동이자 공작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한 정부여당의 매카시즘 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지령문으로 이태원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체적인 투쟁구호까지 하달됐다”며 “종북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와 함께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해체하겠다”는 무참한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철 지난 매카시즘 열풍에 도취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의 꼴을 보니 우습고 참담합니다. 태극기 부대가 광장에서 외친 구호였어도 혀를 찰 노릇인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그보다 못한 천박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만 비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반공주의적 공작으로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궈낸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효화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국정운영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자의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되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감히 ‘해산시키겠다’는 사고는 헌법 정신을 짓밟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전 세계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발상을 한 이들을 바로 독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여당에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법무부 훈령, 경찰청 훈령에도 원칙상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아님 말고’ 식 피의사실 공표, 이에 맞춘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로 수도 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꾸준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또한 꾸준히 논의되지만 이조차도 현실에서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소위 ‘종북 간첩단’은 어떻습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들만 언론에 흘리며, 정부의 실정에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 간첩단’의 지령을 받는 세력인 양 매도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조직 중 하나인 민주노총에 ‘북한 노동당 2중대’라는 오명을 씌웁니다. 믿기지 않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게 나라냐’며 분노하는 국민들을 ‘종북 간첩단’에 세뇌된 이들처럼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소설을 쓰십시오. 이 정도면 정치를 그만두고 장예찬 최고위원처럼 모두 작가가 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 일이지, 정부여당이 철 지난 간첩몰이에 심취해 소설을 퍼뜨려서야 되겠습니까?

21세기도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이 시대의 위기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모두 ‘빨갱이’, ‘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모일 수 있는 지지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낡아버린 이념적 공상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며 이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숙의와 합의입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로 ‘편 가르기’할 게 아니라, 국가 전반의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막 당선된 지 일 년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당선된 지 일주일 정도가 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부디 국민과 싸우지 마시고 국가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이 시점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당 산업의 이윤을 소수 재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종북 간첩단’과 싸울 시간에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과 싸우십시오.

2023년 3월 15일 

제15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