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주 69시간제’ 오해라면 정부 무능만 실토하는 꼴>

‘주 69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해 국민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꿈같은 근무시간표를 만들어 배포해서 ‘가짜 뉴스’ 대비하겠다는데, 잘못 짚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주에 야근해도 다른 주에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에서 ‘주 69시간제’는 가짜 뉴스가 아닌 충분히 일어날 법한 ‘예고편’입니다.

윤 대통령은‘주 69시간제’가 오해로 빚어진 가짜 뉴스라면서도 ‘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시간까지 포함한 ‘주 52시간제’보다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개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고용노동부가 잘못해 ‘주 69시간제’를 국민이 받아들이나 슬쩍 떠본 셈 치더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무능만 실토하는 꼴입니다.

소득이 부족해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국민의 현실이 걱정된다면, 먹고 살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소득에 더해 여가까지도 이미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3년 3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