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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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고리대금업자였습니까?》

정부가 27일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더니, 이자율은 연 15.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이용해 '돈 놀이'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약자 복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결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자율 15.9%의 고리채 장사가 취약계층을 두둑히 지원하겠다던 윤석열식 복지의 실체였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고금리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을 성찰하고,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고작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마저도 고금리를 부과해 서민들을 이중고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를 지적한지 딱 한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는 비판해놓고, 정부가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 고통을 운운할 때는 언제고, 정부가 대책 마련은커녕 이자 장사에 동참하고 있는 꼴입니다.

연 15.9%라는 정부 정책보다는 대부업체에 가까운 고금리에도 긴급생계비 대출 예약 상담은 폭주했습니다. 당장의 동앗줄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국민들의 절박하고 고달픈 현실입니다. 벼랑에 내몰린 이에게도 고금리를 들이미는 폭리 생계비 대출로는 민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긴급 생계비 대출의 이자율을 대폭 낮추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색내기용 정책말고, 복합적 사회경제위기로부터 민생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3년 3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