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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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사회가 아니라 주 3일 휴식제 사회를》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에 따라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을 정부는 주 69시간이라 주장합니다. 아무리 기업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라지만 이런 초현실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은 예상했나 봅니다. 정부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4주 연속 64시간 초과 금지 같은 보완 대책이 노동자 건강을 무려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과로사 산업재해 통계는 이 같은 보완책이 무력할 것임을 보입니다.

일단 주 52시간을 넘으면 산재 인정률(과로사 산업재해 신청건 대비 승인건 비율)이 훌쩍 높아집니다.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38%이지만 주 52시간 이상~56시간 미만 근로자의 그것은 73.3%로, 직전 단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매 4시간씩 근로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과로사 산재 인정률이 10%포인트씩 증가해, 주 60시간대에서는 92.2%가 됩니다. 이것은 12주 연속 만성 과로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1주의 노동 시간이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적용되는 단시간 과로사의 경우 현재 산재 승인율이 72.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 단시간 과로사 위험도 매우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과로사’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눈부신 발전이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잠식할지가 세계적 의제가 되는 시기에, 반도체, 자동차 수출 강국이자 첨단 정보통신국이 노동시간 기준을 기어이 가발, 섬유 등을 수출하던 60년대, 70년대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그 퇴행성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노동자와 시민이 지금보다 더 과로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행복해 지는 걸까요?

기본소득당의 노동시간 정책은 ‘주 3일 휴식제’입니다. 주 3일 휴식을 취하면서도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안정도 누리는 사회를 표현한 이름입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로봇들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번 과로사 산재 통계를 통해 주 3일 휴식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 연장근로 포함 주 52간에서 더 후퇴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과로하는 노동자 시민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세상을 용인하고서는 주 3일 휴식제 사회도 요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 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