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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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기관 도청에 항의조차 못하면 그게 무슨 동맹인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사이의 대화가 고스란히 미 중앙정보국 정보 문건에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뒤론 정부 대화를 도청하는 미국의 기만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일조차 미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고작 내놓는 반응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 해외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살펴보겠다 따위 흐리멍텅한 소리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화제는 피하자는 겁니까?

이번 일은 한미 동맹을 흔들고 국가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감청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이란 점에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입니다. 즉각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실의 어떤 대화가 도청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1년 독일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감청사건이 밝혀지자 강력히 항의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당장 미국에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을 앞세워 덮을 생각 마십시오. 우리 대화를 엿들어도 말 한 마디 못하면 그런 것이 동맹입니까? 주종 관계일 뿐입니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는 거짓말,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부산 횟집 앞 길거리에 대통령 장관 지자체장이 무방비로 사진이나 찍히고, 대통령실 위로 북한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젠 대통령실 안이 도청까지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어디까지 불안하게 하고 부끄럽게 할 것입니까?

2023년 4월 10일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