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국회 혁신의 계기로 삼읍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가상 화폐 보유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 실망을 공감 못 하는 일부 민주당 인사의 발언과 국민의 실망을 혁신의 계기로 삼는 대신 정쟁으로만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의 태도 모두 문제입니다.

김 의원이 오락가락 해명하다 9억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중에 생긴 투자 이익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실현할 국회의원 책임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아니면 문제없다거나 누구나 가상 화폐 투자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국회의원의 책무와 청렴성을 강화할 입법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된 지 오랩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정쟁 키우는 그림을 연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가상 화폐 보유 논란은 국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내로남불’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양당의 모습에 국민만 지쳐 갑니다. 오랫동안 국회에 묵혀 있는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비롯해 주식 백지 신탁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혁신을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양당이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빠른 시일 내로 공개하는 것부터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혁신하지 않는다면, 양당의 기득권 야합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