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과정부터 개혁합시다>

지난 13일, 시민 500명이 참여한 선거제도 공론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매우 달라진 숙의 전후 조사 결과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혐오 유발하며 ‘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등 선거제도 개악의 길만 강조해도, 국민은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국회 개혁에 손들어주셨습니다. 소수정당의 봉쇄조항 높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호는 줄고,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호는 늘었습니다. 거대양당이 독식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정치 대신 다양한 소수정당이 포함된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국민의 치열한 숙의 토론을 본받아 국회에서 숙의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뜻은 ‘개악’이 아닌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적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부터 개혁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정에서부터 두 가지 개혁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섭단체의 야합을 반복하지 말고, 원내 모든 정당이 함께 합의하는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밀실 협의는 과정의 개혁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선거개혁 합의안을 책임 있게 도출할 과정에서부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원내 6개 정당이 함께 하는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기득권 양당의 야합에 기인한 정개특위의 기존 3개 안이 아닌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민개혁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시작합시다. 정개특위의 3개 안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론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뜻을 토대로 치열하게 토론하려면,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서부터 공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정치에서 새겨들어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에서부터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주십시오.

2023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사진 : 브리핑하는 신지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