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3시 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행안부와 서울시의 경보발령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오발령한 것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민 휴대폰으로 책임 미루기 바쁜 모습만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만큼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로 드러난 무능이 국민에게 큰 두려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만큼 손발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 안전을 무한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난 관련해선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경계경보 재난 문자로 드러난 무능을 ‘과잉 대응’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예방과 수습을 위해 대응하지 못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것이 도리입니다.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과잉 대응했을 뿐이라며 무능하단 비판을 비켜 가고, 막상 재난이 닥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책임 회피하기 바쁜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계경보 발령과 관련된 엇박자 변명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께 발표하십시오. 아울러 어떤 대응조차 하지 못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도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우주발사체에만 과잉 대응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