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말하면, 반국가행위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관련 발언을 저격한 것이라는 추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천안함 관련 발언만 염두에 둔 겁니까, 아니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말하는 것도 반국가행위입니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정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범죄를 전쟁에서의 부수적 피해 정도로 생각하는 이가 진화위원장의 이름으로 망언을 일삼는데도 윤 대통령은 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겁니까? 암묵적 동의를 표하는 겁니까?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는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벌어진 전쟁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참사입니다. 학살자 중 군복 입은 이가 있다고 해서 아픈 역사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과거사 진실규명으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자는 진화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복 입은 자가 민간인 학살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반국가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김광동 진화위원장을 파면하십시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정부가 책임지고 진실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반국가행위’라는 날 선 말은 과거사 진실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보다 역사 왜곡을 기반 삼은 국민 분열을 강화할 것이라는 선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1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