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후 3시 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사망 선고’라 평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법원의 판단을 하급심 법원이 따르지 말라며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패싱하거나 법률을 거부하며 입법권을 흔들고, 여당은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위해 사법부에 판결 주문까지 합니다. 정부여당의 삼권분립 흔드는 반헌법적인 안하무인은 어디까지입니까?

10년 전에 한 파업에 대해 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임기 석 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례 알박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흔들다 못해 사법부를 주무르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정당한 파업에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법’이라는 근거 없는 낙인 찍기를 멈추고,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