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KBS 재정 흔들기에 이어 사장 교체 시도까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점입가경>

어제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 받은 추천수와 댓글을 국민여론수렴이라며 포장하더니, 3인만 있는 방통위가 입법예고기간까지 줄여가며 강행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무엇이 급해 체할 듯한 속도로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졸속 개정은 공영방송 당사자 의견 개진을 마치 소음 취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 중 하나라는 국민의힘 논리도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이 편파방송이었냐고 물으면, 라디오 패널이나 시사 보도 등을 예로 듭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쓴소리하면 편파방송이니, 공영방송의 재정을 틀어쥐고 언론장악 하겠다는 시커먼 속셈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기 전 일부 이사가 해임되는 등 KBS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게 변경됐다는 것 역시 판결 근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해놓고,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KBS 이사 교체 위한 수순까지 밟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내로남불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보도만 공정한 보도로 삼으며 민주주의 역행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감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극우 유튜버에게도 공직의 길을 열어준 정부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 앞세워 재정부터 틀어막고, 사장까지 교체해 공영방송 길들이겠다는 횡포를 멈추십시오.

횡포 속에 가려진 공영방송의 가야 할 길에 대해 제대로 숙의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여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