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후 3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비롯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은 전부 폐지하고,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지급한 민간단체보조금 중 부정 사용액으로 적발된 사례는 31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찔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까?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 앞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자신만 가려낼 수 있는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고 정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추경해서라도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특별재난구역 선포 역시 말로만 그치는 공수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올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은 작년에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보상 및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 역시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역과 특정 직업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피해 복구 지원의 시작이지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부는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피해 복구 지원의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수재민의 생계를 위한 폭넓은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