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31일(월) 오후 5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부급 책임자 등 36명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정말 의아합니다. 모든 것이 일선의 공무원 책임이라면, 우리는 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겁니까?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는 것의 책임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단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는 왜 감찰하지 않은 겁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김 도지사는 집중호우 비상3단계에서 회의 주재는 부지사에게 미루고, 재난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조차 진상 규명의 성역을 둔다면, 국회가 김 도지사의 책임을 묻도록 협조할 것입니까?

‘일선 공무원에게 재해‧재난 훈련을 사전에 수도 없이 진행했지만,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할 일을 했지만, 일선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식의 책임 회피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진행한 교육에 단체장은 참여했습니까? 재해‧재난 훈련에서 단체장이 빠지는 것을 묵인했다면, 정부 역시 재난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 다시는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대책을 세우는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김영환 도지사 및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사 예방 및 수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밝힐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 단체장의 재해‧재난 훈련 이수 여부를 공개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