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27일(수) 오전 11시 19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검찰에게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도 내팽개치다 못해 이제는 검찰에 하명까지 하는 겁니까?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국민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으로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정부가 무섭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법부가 판결 후폭풍을 고려해 판결한다면,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지를 근거로 한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여당이 원하는 판결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워서 침 뱉기 식의 사법부 깎아내리는 행위를 그만 멈추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탄 프레임’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픈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고, 여당은 ‘방탄 프레임’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방탄하기 바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탄 프레임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의 문제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규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여당답게 협치의 길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