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후 3시 8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세금을 ‘뜯어낸다’라고 표현하며 조세 정의를 치워버렸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도덕해서 내리는 형벌 취급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도 애써 지우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 근본적 원인은 바로 세금을 징벌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금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던 겁니다.

좋은 집에 과세하면 좋은 집을 안 만들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주변 인프라 개발이나 금융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시장 관점으로만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며, 국민의 주거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거 정책을 다룰 능력이 없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조세 정의를 뒤흔들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화라면, 그 세계에서 부동산 부자만 웃고 세입자는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는 공언 대신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