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위원장 패소, 정부여당은 언론자유 침해하지 말라는 법원 입장을 새겨들으십시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 관련해서 자신을 비방한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 판결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비판 가로막는 정권 방탄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방심위원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6 대 1인 상황이 유례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 비판하면 ‘가짜 뉴스’나 ‘선동’으로 호도하며 엄정대응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기자나 언론사를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 하는 현실 역시 언론 민주주의 퇴행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언론 비판과 감시가 없는 사회는 권력의 부패만 만연하게 할 뿐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와 언론 장악은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권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멈추고, 언론자유 침해하지 말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언론장악 퇴행을 되돌리는 시작은 정권 방탄 수장처럼 나선 방심위원장을 해촉하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