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하겠다며 사임한 뒤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박성재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과 부동산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습니다. 부동산 부자에게 감세 혜택 퍼주던 정부가 이제는 대놓고 탈루 의혹 있는 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부동산 탈세 권유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까?

박 후보자는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 의혹이 일 만큼 막대한 수입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때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 종부세 절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박 후보자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인 6억 원의 두 배를 뛰어넘는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한 셈이지만,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세 절세는 누리고 증여세는 탈루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비리 수사한 적 있어서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던 여당에 묻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었습니다. 박 후보자가 범죄 수사하면서 절세와 탈세 전문가가 다 됐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실수라고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탈세를 권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관련 의혹을 말끔히 정리부터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세금 덜 내려 꼼수 부리고 탈세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후보자 지명 철회하십시오.

2024년 2월 16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