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송파 세 모녀 사망 10주기, 이제는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오후 5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생활고에 쫓기던 송파 세 모녀가 한 달 치 월세와 함께 죄송하다고 적은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정치권의 약속 역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빈 곳은 여전하고, 국민을 선별하는 정책의 미사여구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57만 9천 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사람은 약 3.5%(2만 3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공과금 체납 등 위기가 감지돼 위기 가구로 분류되어도 바늘구멍 같은 선별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는 못해도 민간의 지원을 늘렸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민간의 선의는 국가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혹은 연결된 민간 기관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약자와의 동행’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도생하며 살다가 어려워졌을 때 받는 지원마저 운에 맡겨야 하는 사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어렵사리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이라도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너무 쉽게 탈락되는 복지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 중 4%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 선별 기준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치솟은 물가를 반영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복지 일자리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생겼을 때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닌 급여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선만 바라본 막무가내식 감세 약속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 지원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 안에 안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하게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적 없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감세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각자도생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새진보연합은 정부여당의 ‘각자도생의 나라’가 아닌 모두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2월 26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