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 브리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연기, 사법부도 정부 눈치나 보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게 사법부가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는 서울고법의 입장 역시 사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눈치 보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만 가중할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천’이라는 목줄을 쥐고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하자고 보채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 국민 중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스스로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이라는 사실만 입증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법 정의가 또 김건희 여사만을 피해갔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을 위해 공판 시기도 미뤄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만 높아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