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신지혜 상임대표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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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1.07.12.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환영합니다
방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오늘, 막막해진 국민께 방역수칙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별 하느라 돈 쓰며 고통을 줄 세우는 대신 필요한 곳은 더욱 두텁게 하되 사각지대는 없게 할 국가 재정의 역할을 두 대표가 합의한 셈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에서도 원활히 당론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할 계획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아닌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합니다.
가급적 본인이 신청해서 받게 하고,
노숙인 등 다양한 삶을 고려해서 주소지의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안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양당이 대표적 부자 감세인 종부세 완화에 힘 쏟지 말고 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더 크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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