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시급한 민생위기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자백하는 겁니까?>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언급됐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을 국민 70~80%로 줄여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문제라더니 ‘현금 지원’이 반대 핵심이었던 것 셈입니다. 현금 지원이 문제라면, 지속되는 민생위기에서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버티게 해줄 대책이 있긴 합니까?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등을 고려해 현금 살포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지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위기는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여당에게는 지금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부자 감세에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던 정부여당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참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오만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경고를 받아놓고서도 달라지지 않는 정부여당 때문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갑니다.

서민경제를 멍들게 한 건, 마구잡이 부자 감세로 부자 재산은 늘려주면서 민생위기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며 서민에게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한 정부여당입니다. 현금 지원 정책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 시행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자영업 폐업 비율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대책은 없고, 증명된 방안조차 반대만 외치는 정부여당이 서민경제를 끊임없이 망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이 걱정이라면 부자 감세부터 되돌리면 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물가는 세계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위기 해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흑색선전 멈추십시오.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방안은 무조건 배척하겠다는 아집부터 버려야 민생위기 타개할 여러 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2024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