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청년은 없다

- 오세훈 시장의 반(反) 청년 선언을 비판하며-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사회의 본질이 반(反) 청년이라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국가의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가 무상 복지를 확장 시키며 이는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오 시장은 실패한 복지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무상 복지의 확장은 예정된 파국이라는 점에서 세대 간 착취나 다름없기에 청년들이 깨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마치 기본사회가 모든 부담을 청년에게 떠넘기고 이들을 착취하여 만들어내는 복지의 일종처럼 들리게 한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단순히 복지의 한 종류가 아닐뿐더러 반(反) 청년의 성격도 아니다. 기본사회의 골자인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 복지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와 주거, 소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는 기획이다. 이같이 삶의 형식과 상관 없이 모두가 받는 보편적 기본소득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어 청년 세대에게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

서울연구원은 7월 초 발간한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의 형태를 띤 ‘청년수당’을 받은 서울 청년들에게서 물질적 결핍이 감소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심리 건강 호전 등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청년 이행 연장과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모든 세대의 보편적 문제이지만 이를 직면하는 과정은 교육 수준, 부모 소득 계층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현실의 막막함으로 미래를 그려 갈 시도조차 어려운 청년에게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안정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삶의 포괄적 대안으로 다가갈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본소득을 궤변이라 말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성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현금성 복지제도의 대상자들인 이들은 안심소득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된다. 이는 안심소득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꾀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드러낸다. 나아가 안심소득을 받기 위해서 가난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선별적 복지 시스템은 선별을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낙인 효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적인 안심소득이 가진 근본적 한계임과 동시에 안심소득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에 불과하며, 불평등한 부의 분배 원칙을 바꾸어내는 기본소득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후위기로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에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무력화하며 시민을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효과 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노동, 성평등, 삶의 질 등 청년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껍데기 정책만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디딤돌 없는 불안정한 생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에게 대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제공하며 불평등한 사회를 뿌리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누가 청년을 ‘착취’하고 있으며 무엇이 청년의 삶을 ‘향상’ 시키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청년은 없다. 기후위기의 위험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 불안정한 삶의 기반을 바꾸어내기 위해, 이 시대의 불평등을 끊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깨어있으라’며 호통치는 정치인이 아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혜안과 대안을 가진 정치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야말로 지금 여기에 필요한 대안이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 위원회는 불안정한 발판 위에 발 딛고 서있는 수많은 청년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며 기본소득을 지금 우리의 대안으로 만들것이다.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부디 '깨어 있으라!'

2024년 7월 18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