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양극화 키운 노답 선별 정책,

한시적 코로나 극복 지원금 정례화를 추진하자

16:40 국회 소통관

3분기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통계청 가계동향이 발표되었다. 특히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었다.

선별 정책의 문제점은 수 없이 지적되었다. 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수 많은 이들이 선별정책이 노답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왜 자신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득했다. 

그 모든 것을 외면한 결과는 비참하다. 어제 중고거래앱인 당근마켓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자신을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만들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동안 자신의 존엄성까지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민을 줄 세워야만 한다는 낡은 사고방식, 생계조차 잇기 힘들다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참상이다.

선별 정책은 코로나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단 한 명의 국민도 빠뜨리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고집 부리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위태롭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한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국채 발행, 보편 지급 선별 환수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2021년 한시적으로 분기별 40만원의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정례화하자.

2020년 11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