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원문보기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 승소를 환영합니다.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

오늘 오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에 나온 문장입니다. 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는 여성이기에, 남성의 신체를 기준으로 변 하사를 심신장애로 판단하여 강제 전역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위법이라는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육군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누구보다 군을 사랑하고 군에 헌신하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를 죽인 것은 육군이고 국방부였습니다. 항소 대신, 군대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변희수가 나오지 않도록 차별 없고 평등한 군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을 믿을만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 된 지 624일.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이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재판을 지켜봐 오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 판결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