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위기 십대여성 청소년 지원기관 폐지가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전국 최초‧유일의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오는 7월 4일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는 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진료와 치료를 지원해왔다.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계약이 종료되면 행정당국은 신속하게 새로운 위탁기관을 모집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서울시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단 38일 전 센터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서울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위드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과 꼭 닮아있다.

서울시는 각 센터의 문을 닫을 때마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전환할 것이다”, “신규 센터를 개관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행은커녕 실행계획조차 제출된 바 없다. 서울시의 행위는 사회에 필수적이고 좋은 성과도 거두어 온 공공센터들을 정당한 근거 없이 연달아 폐쇄하는 공공복지 파괴 행위이며, 서울시의 공허한 약속은 이를 호도하는 변명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공공돌봄은 축소되고, 정책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지워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 빼고 동행'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나는봄’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없던 위기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으며, 지난 12년간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해왔다. 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센터를 폐쇄해야만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센터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고용 승계, 피해자 개인정보 이관, 의료 연계 및 복합적 지원 기능 공백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서울시는 근거도, 대책도 없는 센터 폐쇄를 당장 철회하라.

2025년 6월 23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