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한국은행은 지구가 망해도 연구만 하고 있으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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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망해도 연구만 하고 있으렵니까?
영국 씽크탱크 포지티브 머니가 G20 중앙은행들의 기후 위기 대응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국은행의 학점은 D-, 순위로는 13등이었습니다.
우리 밑으로 OECD 국가는 터키밖에 없습니다. 연구 홍보에서 10점을 얻었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제대로 논의되는 정책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과 브라질, EU의 중앙은행들은 저 멀리 앞서서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은행 목표에 탄소중립을 박아넣고 대출에 탄소 배출량을 따집니다. ECB 총재 라가르드는 아예 녹색 양적완화를 밀어붙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의 대답은 여전히 연구 외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검토 중인 정책조차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영향도 봐야 한다,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정부 거시경제정책에는 이리저리 감 놔라 배 놔라 평가하던 한국은행이 정작 자기가 뭘 해야 할지는 이야기를 못 하는 모습이 말이죠. 총재님의 답변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와 중앙은행 독립성만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한은 특유의 보수성을 느꼈습니다.
산업에 대한 영향은 이해의 문제지만 기후 위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지구가 망하면 물가안정이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니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둘러보기를 바랍니다. D-인 이유, 총재님을 보니 납득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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