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늘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국가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느낀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선별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안이 폐기 된 것은 애초에 재난이 모든 국민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누가 지원금을 받을 만큼 위태로운지를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홍남기 부총리가 모든 국민에게 닥친 재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 중인지 의문스럽다.

누군가를 심사하고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대다. 기획재정부는 시대착오적 관점을 넘어 국민의 요구, 시대의 사명에 걸맞는 재정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2020년 6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