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기획재정부의 근거 없는 재정준칙 방안, 국민 부담 낮추는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되며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될 뿐, 그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2016년에 본격화됐다. 늘어나는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의 내용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치 적자 3% 이하가 지금까지 건전한 재정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치 책정의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2016년 기획재정부가 제출했던 「재정건전화법안」에 기반한 수치라는 답변 말고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관리의 목표치만 제시할 뿐 국가재정법 상 제출되어야 할 책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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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언론을 통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8월 중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도입 방안의 초안이나 재정준칙 마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세계 각국의 재정준칙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평균 부채 비율은 109.2%로 한국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MF 역시 한국의 재정 여력을 GDP의 200~250%로 추계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위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국가채무비율 40%대의 보수적인 기준만 고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수치들은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에 따른 심리적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수치적 근거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라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가채무의 효과적 관리,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상승에 대한 우려만으로 점철되어 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로 인한 서민 경제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균형재정에 대한 근거 없는‘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근거 없는 ‘강박’이 논쟁으로 비화하는 동안, 서민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지난해 1분기 대비 71조 4000억 원이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에 달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최대 0.02% 포인트까지 올랐다.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가계부채 상환 능력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까지 하다.

재정준칙 도입과 재정건전성 확보는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근거 없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정책 역량을 소모하며 민생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재정건전성’ 위기를 외면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대체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지 의문스럽다.

재정건전성 유지의 목표는 빚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점에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는 재정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일은 채무상환능력을 키워 필요한 재정을 제 때 투입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무너져 가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늘어가는 재정 지출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강화 방안과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