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 10만원은 용돈에 불과하다.”며 “장맛비가 막 내리는데 그냥 비를 맞고 있는 거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면 그분들에게 우산을 씌워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민 고용보험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전국민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필요한 조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부의 평등한 재분배와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은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시민세 15% 과세, 토지보유세 1.5%, 생태세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기본소득 60만 원은 부를 평등하게 배분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기본소득을 ‘용돈’에 비유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빵 값’에 비유한 홍남기 부총리는 전면적인 증세 방안 대신 장맛비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장맛비를 맞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가 있다가 실직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장맛비를 맞고 있다. 이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를 아예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자,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실업자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일자리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게까지 사회 안전망이라는 우산을 나누어줄 수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을 기조로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것을 예상해본다면, 이들에게도 우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모든 이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우산을 지급하라.

2020년 6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