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2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난민 신청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모욕적 언행을 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 소속의 심사관은 “왜 트랜스젠더를 하냐”, “남자와 성경험은 언제 했냐.”와 같은 모욕적 질문을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했다. 심사관은 당사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그 선생이 당신한테 처음 성에 대해 가르쳐준 것이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성인지관점의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난민 심사관의 성소수자에 모욕의 문제는 이어져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에 따르면 난민심사관이 동성애자 난민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원고의 결혼증명서를 근거로 원고가 거짓으로 동성애자라 주장했다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미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성소수자 난민이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공개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모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은 법무부가 난민 행정상의 성소수자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 면접 조사에 외부 관리 감독을 만들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로 되어 있는 법무부 난민 심사와 관련된 내부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난민 심사관들의 젠더 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기본소득당은 성소수자 난민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6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