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7월 3일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31%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의원 9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총 30채와 24채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8명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다주택자 정치인들의 주택 셀프규제는 이때까지 시민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미온적인 대책은 집값이 올라가면 뒤쫓는 식의 ‘핀셋 규제’로 이어졌고, 전반적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이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이란 실현할 수 없는 꿈이 되고 있다.

무주택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택 문제는 커다란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을 경멸하는 표현인 ‘엘사 거지’ 즉, LH 사는 거지라는 표현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작 청년주택은 언제나 세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다. 2019년 5평 남짓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쟁률은 344:1로 마감했다. 청년들이 5평 방 한 칸도 감지덕지하며 살아야하는 사회를 만든 이들이 집을 30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거대한 불공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

다주택자 정치인들에게 1주택만을 소유하라는 정부의 지침은 당연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핀셋 규제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 핀셋을 피해 다니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해야할 근본적 대책은 부동산 실효세 상향하는 것이다. 0.1% 남짓의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실효세와, 감세와 탈세가 쉽다는 점은 집을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청년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거대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실효세 상향을 위한 조치와 감세와 탈세 없는 부동산 정책을 요구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