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청와대 비서실장도 못 막는 부동산 대책,

말뿐이었던 토지공개념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7일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 되고 있다. 정부는 급히 보완책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지만 여론의 분노가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여전히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관점 때문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실제 추진되었던 정책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장려하는 것이었다. 말뿐인 토지 공개념, 말뿐인 부동산 정책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키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관한 논란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조차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투기업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로지 수요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와중에 공급을 늘리는 것 역시 해답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겼던 토지공개념의 실현이다. 임대사업 우대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모든 시민의 몫으로 돌려주는 토지공개념의 실현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다. 정부는 눈 앞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길 바란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