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의 행보,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훈장 수여로만 챙겨지지 않는다.

일시 : 2020년 7월 7일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민주화 유공자들과 국가 폭력 희생자들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예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수십 년 간 국가 폭력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국가의 외면 속에 고통 받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님은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 받은 국가배상금을 물어내라는 국정원의 소송과 배상금 환수 절차로 고통받고 있다. 2013년 7월, 국정원이 과거사 재심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은 전원 패소했다. 이후 국정원은 피해자들의 자택을 경매에 넘기면서까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은 최근 법원이 제안한 조정안을 거부하면서까지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사 독재의 하수인으로 피해자들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은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피해 배상은 훈장 수여로 끝낼 수 없는 일이다. 여전히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어떤 금액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와 명예 회복이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국정원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배상금 반환 절차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