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7월 8일 15:20

장소 : 국회 소통관

범죄자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법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제였던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습니다.

이로서 2년 8개월 동안 22만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한 손정우는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손정우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식 처벌은 ‘n번방 사건’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n번방’을 물려받은 주요 가해자 켈리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찾아내도 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징역형은 5%에 불과합니다.

“(손정우가)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라 쓰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손정우의 아버지는 어제의 판결 이후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감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들어준 것은 피해자의 손이 아닌 가해자의 손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법 체계를 믿지 못하게 된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바라고 청원을 진행하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얼굴로 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에는 사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그토록 많은 젠더 관련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른 사회를 상상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많은 젠더 관련 법안은 본격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 손정우에게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공급한 공범들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손정우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찰 산하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여 공범자들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들 중 젠더 폭력과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함께 열어주십시오.

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성폭력의 해결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회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저 용혜인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에도 집단 성폭력 개념을 적용하는 법은 21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