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7월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경영계의 양심은 어디에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늦게 시작되었다. 늦어진 만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8천 410원으로 2.1%를 삭감한 몰상식한 안이었다. 노사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협의와 양보를 강조하던 경영계는 양보는커녕 오히려 코로나19 경제위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임금 삭감의 기회를 엿보던 것이다.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는 아직도 수정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 내부의 이견 때문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공익위원들마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삭감 요구안이 경영계 내부에서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보와 타협은 서로가 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재의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며 노동자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경영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다.

말로만 외치는 상생, 양보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영계에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