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7월 9일

부동산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

부동산 불평등 해결 위한 토지공개념 정책 구현에 노력해야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았다.”고 밝히며 지역구 의원이 서울과 지역구에 각각 주거가 필요한데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자 한 말이겠으나 오히려 본인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만 드러났다.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과 지역구에 각각 주거지가 필요함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위한 서울의 주거지가 굳이 왜 강남 3구에 위치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지역구도 아니고, 국회에서도 먼 강남 3구를 남긴 것은 ‘똑똑한 한 채’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미래통합당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에 대해 반헌법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어째서 반헌법 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의지보다는 최근 국면을 정쟁의 무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확한 대책도 없이 연일 발언의 수위만 높여 정쟁을 일삼는 것은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발언 대신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