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막말 5적’ 정치인 규탄

― 기본소득당 대표 신지혜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 대한민국 민낯 보여줘”

―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낡은 진보와 늙은 보수의 프레임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정치 필요.”

― 기자회견 참여자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 한 “막말 5적” 정치인들에게 사과 요청 공문 전달

○ 기본소득당은 7월 22일 오전 11시 소통관에서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정치인들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직접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공문을 전달했다.

○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주는 “지금의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폭력 사건 해결에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낡아버린 진보와 늙어버린 보수의 전쟁 속에서는 페미니즘은 싹틀 수 없었다.”라고 발언하며 고위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디지털 성폭력 사건 관련 대응이 부족한 정치권의 현실을 꼬집었다.

◇ 신 위원장은 “페미니즘을 필수적인 요소로 채택한 정치만이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말하며 “남성중심적인 정치만이 허용되었던 국회라는 공간에서 페미니즘 정치의 시작을 선언”했다.

◇ 신 위원장은 지금의 과제로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에 놓일 수 있는 사회 ▲모든 이들이 가사와 돌봄에 평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 체계를 혁신 ▲기본소득의 실현 ▲여성 대표성을 확대 ▲페미니즘을 통한 정치 개혁을 꼽았다.

○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홍순영 위원은 한국사회의 낮은 여성대표성의 문제와 여성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 발언했다.

◇ 홍순영 위원은 “여성 국회의원은 300석 중 57석으로 전체 의원의 1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28.8%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발언하며 여성 30% 지역구 공천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만 존재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 홍순영 위원은 최근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전개했다. 홍 위원은 “여가위를 폐지, 통폐합하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며 “국회 내에서 얼마 없던 여성의 목소리마저 지우는 행위”라 주장했다.

○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설목 위원은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 폭력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발언을 진행했다.

◇ 설목 위원은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 청원의 40%가 젠더이슈이며, 이 중 63%가 여성 대상 폭력에 관한 문제”라고 발언했다. 설 위원은 성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개인적 문제로 회자되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 현재 대학생이기도 한 설목 위원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도 성폭력 공론화가 있었”고, “규탄과 집회가 이어졌으나 학교 측은 이에 정직 3개월로 응답했다”라고 발언했다. 설목 위원은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목소리와 함께하며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관한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화를 지적했다.

◇ 신지혜 상임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에 대한 태도가 우리사회 성평등을 지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피해자의 회복보다 고압적으로 입막음하기 급급한 발언이 이어졌다”라며 성인지적 감수성 없는 국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 신 대표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젠더정치특별위원회의 성평등 민주주의사회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87년 이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페미니즘을 필수적인 요소로 채택한 정치만이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말하며 “남성중심적인 정치만이 허용되었던 국회라는 공간에서 페미니즘 정치의 시작을 선언”했다.

* 참고 : 기자회견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