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 8. 4

담당 : 대변인 김준호

8월 4일, 용혜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토론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투기' 대상 되어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겠다.

용혜인 의원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에 찬성 토론자로 발언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스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임차인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부동산 법안들에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 해결은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10억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 대신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법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률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에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고1]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을 심의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자신은 10억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이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14㎡, 네 평입니다. 이 최저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침실이 분리되지 않는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방에서

1층엔 책상 2층엔 침대인 벙커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차는 고시원, 여름‧겨울에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선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1년에 한 두번씩 닦아야 하는 반지하방,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23억의 불로소득 시세차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도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률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네 평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을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이번 7월 임시국회는 ‘집값 낮추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에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