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금으로 75년 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다. ‘강이 끓었다’, ‘피부가 양탄자처럼 흘러내렸다’, ‘너무 뜨거워 강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 강이 피바다가 되었다’ 원폭 피해자들은 75년 전 오늘을 그렇게 기록했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여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를 외치며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핵 발전은 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핵을 군인이 아닌 노동자에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운영되었던 프리피야트의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사고와 함께 영원에 가까운 재앙이 되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란 사실이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

핵발전소 감축 및 폐쇄라는 세계적 대세에 따라 ‘탈핵 시대’를 외치며 등장한 현 정부가 등장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탈핵은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재가동을 공론화에 붙이기로 결정하며 스스로 선언한 ‘탈핵’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7-2021)’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계획과 핵발전을 주요 발전원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미 지구상에 매년 1만 톤의 손댈 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근처에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 25만 톤이 쌓였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방사능 오염이 사라지는데 10만 년 이상이 걸린다고 추정하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고작 1만 년이다. 자연을 파괴함으로서 이루어낸 오늘날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이상기후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시대를 호모 사피엔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더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섬과 동시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를 통해 생태적인 사회와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핵발전 위험세 부과로 우라늄과 핵연료 사용을 위한 재처리과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세금을 매길 것을 주장한다. 이로서 모인 세금을 핵 발전 폐기와 생태 에너지 개발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5년 전의 오늘을 기억하며, 완전한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당도 힘쓸 것이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