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권주자들, 이슈몰이처럼 기본소득 다루고 있어. 2년뒤 도입은 공언(公言)일 뿐, 2차재난지원금 등 당장 도입 가능한 것부터 협치해야”

―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 “여성 가구주 빈곤율 남성보다 2배 높아,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 이 성별격차와 함께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해”

―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 “코로나19시대, 생태적 관점 중요성 되새겨야. 생태주의적 관점의 기본소득 논의 주도할 것”

―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 만드는 일, 각각의 가치와 의제를 갖고 있는 세 정당 모여 협의와 협력의 정치 보일 것”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약칭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이들은 8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 1차 대표자 회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와 공론화 사업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본소득당은 6월 중순 신지혜 당대표 선출 이후, 위기의 한국 사회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당의 정책으로 채택한 정당들을 예방하며 기본소득 도입 및 공론화 방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7월 중순, 기본소득당의 제안으로 각 정당 대표자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연석회의 결성이 1차적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각 정당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 3당이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은 기존의 정치가 포괄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제와 정책, 그리고 새로운 정당 활동의 방식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강소정당’들이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공통의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의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기존의 정당체계에서 흔치 않았던 일이다.

<기자회견 개요>

[참고1]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 3당 대표자 발언문

□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

“여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의당 공동대표 김진아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한 소수정당 간의 만남 이후 여성의당은 당내 기본소득 논의를 막 시작한 참입니다. 계기를 마련해 준 기본소득당에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가구당 지급 된 재난지원금은 ‘개인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상상의 영역에서 반드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관점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이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사실. 기본소득 대상자의 절반도 여성입니다.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의제정당으로서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 여성에 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개입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생계의 타격을 입은 것은 여성입니다. 1인 가구 600만 시대. 여성은 가정 내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57.4%로 남성의 4배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17년 나온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 가구주 빈곤율의 2배에 이릅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채용성별격차, 임금성별격차가 고스란히 빈곤의 성별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성별격차가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노동 조건을 개선할 기회를 얻고, 삶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의당은 기본소득당, 녹색당과 함께 기본소득 연석회의에 참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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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

2016년 녹색당의 총선 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담긴 내용들 입니다.

-기본소득과 노동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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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19일 창당하면서 2만 여명의 당원들께 하루빨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길에 기본소득당 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고민 끝에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국민들께 제안한 정당들과 모여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약 한 시간 이상 진행된 티타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각 정당들이 혼자 고군분투 하는 대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날입니다. 이 세 정당이 기본소득으로 힘모은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실현될 사회의 모습을 미리 엿보게 합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함께 만들어갈 기본소득은 공통부의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자연 착취하고 성장에만 매몰되는 대신 에너지를 정의롭게 전환하고 기후악당국가 오명에서 벗어나는 세상입니다. 여성폭력이 추방되고, 젠더평등한 경제와 여성자립을 지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이 세 정당을 모이게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지 대권주자들의 이슈몰이를 위한 의제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기본소득으로 허약한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를 대체하자는 논의 역시 경계합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겪으며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약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정당은 앞으로 기본소득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치열하게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어떤 이행전략을 가져야 할지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녹색, 여성 의제와 가치가 기본소득과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세 정당이 힘을 모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정당이 만들어갈 기본소득 논의에 다른 정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