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민들은 말 뿐인 사과와 말 뿐인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지는 정치를 원한다. 민주당과 청와대, 부산시에게 각각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보궐선거가 당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시되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라.

둘째, 청와대에 요구한다. 선출직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성폭력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을 경질하라. 청와대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 가장 먼저 경질되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내 성적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등의 글을 자신의 저서에 작성하여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의식을 보여준 탁현민을 경질하라.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요구한다. 부산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첫 사업으로 부산시 산하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4개월, 부산 시의원에 의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관성적으로 제시된 재발 방지 대책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잘 하겠다’라는 말을 넘지 못했다. 결국 이는 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돌아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에도 반성하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

권위와 권력은 국민의 승인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그 권위와 권력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없는 태도일 뿐이다. 보여주기 식 재발 방지 대책은 유효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그 권위와 권력 아래에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이들 편에 서는 것이다. 전수조사 시행, 마땅한 사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여성혐오적 문화의 화신으로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추방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