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짝퉁 임차인에 이은 짝퉁 기본소득

미래통합당의 혁신도 짝퉁인가?

미래통합당의 짝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임대차3법, 부동산3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임차인이라면서 임대인을 대변하더니 이제는 선별 복지를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미래통합당 혁신아젠다포럼에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진 선별적 복지 정책안이 발표되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원리도, 기본적인 조건들도 갖추지 못한 선별 복지 제도는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정책은 자산 심사를 전제하고 있다. 가구별로 조건을 심사하고 선별하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지급이 중단되는 정책은 기본소득의 요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 불과하다.

복지 통폐합이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이 될 수도 없다. 기본소득은 복지 재정을 더욱 확대하고 토지 등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적극적인 재분배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실현 목표와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혁신을 외치며 계속 짝퉁 정치만 하고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집 없는 서민을 대변하겠다면서 시작한 연설은 다주택 임대인의 불로소득 보호를 외치며 끝났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을 종식하겠다더니 이미 그 효과가 저조함이 드러난 선별 복지에 기본소득이란 이름만 갖다 붙이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선별 복지를 제안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뭔지도 모른 채 이슈 선점만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혁신적이고 참신한 이미지만 슬그머니 가져가려는 짝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도 불가능하다. 차라리 솔직하게 기본소득보다 선별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건전한 정책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 8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