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코로나 양극화 막은 긴급재난지원금

더 늦기 전에 2차 지급 준비해야 한다.

어제 통계청에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지난 2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가 완화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재난을 버틸 수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숱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가장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재정건전성 논란, 선별 지급 논란 끝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한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에 유일하게 제동을 걸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조건 심사 과정 없이 신속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역진적 조세구조를 개편하고 정부 수입을 늘려 다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 등 재분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막아야 한다.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도래했다. 조금씩 회복하던 경제는 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전반기부터 힘겹게 일상을 유지하던 서민 가계 경제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위기 극복의 효과가 검증된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정부도 늦지 않게 참여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