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8월 25일 17:00

윤희숙 의원의 한우는 포기하라는 조롱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을 선거공학적 표 계산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공허하고 고집스런 주장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선거공학적 이득을 위해 공허하고 고집스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면 합리적인듯 보이나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사 매출, 전통시장 매출 등이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회복되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노동⸱사업⸱재산 소득이 모두 감소한 2분기, 국가 경제 회복과 서민 생존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선별과정 없이 신속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배지표를 개선하고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이는 정부와 여론 모두가 인정한 팩트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부족한 지식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다. 윤희숙 의원은‘한우’를 포기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논의를 표 계산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지급 대상 논의는 재난에 맞서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한 논쟁이다. 선별 없는 지급은 당신이 누구든, 국가적 재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했다. 이를 한우나 안경 구매에 소비했다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거공학적 발언이다.

국난을 극복하는데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공허하고 고집스런 설교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책 경쟁으로 국민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